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처럼 발명교육센터 이용과 발명교육 연구활동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발명교육센터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가 교육하는 대상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발명교육센터 설치·운영)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위해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바뀌고, 학교 밖 청소년의 뜻(「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이 함께 정해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명교육센터
학생 등이 발명을 배우고 체험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