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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자는 정부 법안이에요.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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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변경 후
정책 대상에 '학생'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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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정책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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