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입주기한 연장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입주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안은 6년 연장이라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0제1항
변경 전
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요(대비표 기준).
변경 후
입주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