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 면제가 끝나던 단서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졸업 후 2년 제한 삭제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채무자라도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나면 이자 면제를 받지 못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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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3항 단서
변경 전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자 면제를 하지 않아요.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요.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소득 기준을 넘기 전까지 이자 면제가 계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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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졸업 후 2년이 지난 채무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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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에요. 복지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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