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9 발의 ·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에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 장교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 계승 명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한다는 내용을 설치 목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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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설치)
변경 전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변경 후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육군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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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으로 세워진 정부로, 헌법 전문이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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