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5 발의 ·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의무자 중심의 입원 제도 폐지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를 없애고, 가족 관계 훼손이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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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입원 체계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입원제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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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자의입원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판단에 의해 입원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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