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중에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범죄 종류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반포 등(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가 배상명령 대상에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4조, 제15조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만 배상명령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가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