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태펀드(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규약으로 정하고, 조합원 총회 승인으로 10년씩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존속기간 결정 방식 변경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30년 기간 때문에 2005년에 시작한 모태펀드가 2035년에 끝날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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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모태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관리·운용 사항 부분은 제6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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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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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태펀드(모태조합)
정부 등이 돈을 내서 만든 펀드예요. 이 펀드가 다른 벤처투자 펀드에 다시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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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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