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9 발의 ·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범죄경력 조회, 명의 대여 금지 확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교육 의무 강화를 담은 법안이에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로 일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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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겸업금지)
변경 전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사업, 파견사업,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없도록 바뀌고, 대상에 종사자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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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혼중개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신고 절차가 달라져요.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겸업과 명의 대여를 막는 규정이 더 넓고 촘촘해져요.
국제결혼 당사자에게 주는 신상정보의 방식과 항목이 명확해져요.
인터넷 결혼중개 광고를 국가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과 벌칙이 새 규정에 맞게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사전 교육 의무도 시행 이후 신고·등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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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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