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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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의2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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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어떤 신고부터 포상 대상이 되는지는 장관이 정할 세부 기준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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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상금
좋은 일을 했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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