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의 특정 용도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입주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받는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의 혜택 기간을 2033년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이 법안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포함되는 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