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 엄격히 하고, 청산·양도·축소로 해고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 좁힘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양도·양수·합병 같은 예방적 조치는 제외해요.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변경 후
사용자에 지배·종속 관계의 사용자(대통령령)를 포함하고, 기업 도산 회피를 위한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예방적 양도·양수·합병은 제외해요. 판단 범위는 사업별·사업장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리해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