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중 80%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출자비율 기준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80%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
다른 내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50% 미만 가진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돼요. 지금은 20% 이상 50% 미만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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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제1호 표 (80% 구간)
변경 전
출자비율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익금불산입률 80퍼센트
변경 후
출자비율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익금불산입률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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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호는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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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의 수입이어도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 넣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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