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과다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 도입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될 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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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조합원이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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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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