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으로 한 관광 사업의 성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관광사업 성과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아 관광 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사업이 끝난 뒤 실적과 성과를 살피는 사후관리가 없어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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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을 받아 관광 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성과를 장관이 평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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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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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관광개발사업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추진하는 관광 개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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