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세종학당재단이 하는 일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인증 제도 구축·운영 지원'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재단 사업에 평가·인증 제도 지원 추가
세종학당재단이 하는 사업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축·운영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5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인증 제도 구축·운영 지원이 재단 사업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단 사업으로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축ㆍ운영 지원'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종학당재단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국가가 설립하는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