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3조의2(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집적시설 등이 3개 이상 인접하여 집적 가능성이 높을 것 3. 광역교통망 접근성 및 정주 인프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기술기업, 연구기관, 창업기업 유치 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기반시설비 2. 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및 거점공간 설치비 3.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의2(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내 자율혁신형 대학(학과 및 단과대학 자율 개편, 기술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협력 기반 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단과대학(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신산업 기술 중심의 학제간 융합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단위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예산ㆍ부지ㆍ인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율혁신형 대학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학과 설치ㆍ폐지, 정원 조정, 교과과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동단과대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내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개방형 실험실, 캠퍼스형 창업 보육센터, 산학연 클러스터 2. 민간기업과 연계된 기술이전 플랫폼 및 고급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3. 외국인 연구자 및 교수 채용 지원 인프라 ⑤ 제4항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