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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약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해서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더 편리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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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절차의 효율성
발의 의원들은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줄여 실효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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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특정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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