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섞여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엄정한 감독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도록 체계를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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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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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과 관련 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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