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연구개발특구, 농공단지, 위기지역, 제주 단지·지구, 기업도시, 금융중심지 등 여러 지역의 세금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연구개발특구)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 등록한 연구소기업이 감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구개발특구와 첨단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 기한을 늘리는 조문이에요.
제주와 특정 지구에 입주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의 감면 기한을 늘리는 조문이에요.
농공단지, 위기지역, 개발구역의 창업·입주 기업 감면 기한을 늘리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세금 감면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마감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제도가 끝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