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범칙금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예상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장의2 및 제119조의2(기금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모아 운용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