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2 발의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하고, 재정이 나빠지면 가입자 수와 평균수명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금은 보험료율이 모든 세대에 같은 속도로 오르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1966~1975년생, 1976~1985년생, 1986~1995년생, 1996년생 이후로 나눠 인상 속도와 기간을 다르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일률적 인상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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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기본연금액 계산 비율)
변경 전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해요.
변경 후
곱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천200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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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정 대상 법률을 가리키는 표시예요.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조문이에요.
기본연금액에 곱하는 연도별 비율과 적용 기간이 늘어나요.
출생연도별로 연금보험료 비율을 단계적으로 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연금액 조정 규정(제51조제3항·제4항)은 시행 이후 재정 계산과 운영계획을 수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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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율
소득 중 연금보험료로 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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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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