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9 발의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기금 소진이 예상되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요
부칙 제4조를 고쳐 1966~1975년생, 1976~1985년생, 1986~1995년생, 1996년생 이후로 나누고 연도별 보험료율을 따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일률적 인상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정안에는 먼저 태어난 세대일수록 짧은 기간에 인상을 마치고, 젊은 세대일수록 완만하게 오래 올리는 표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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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3항·제4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런 자동조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70년 이내 적립금 소진이 예상되면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해 기본연금액을 조정해요. 구체적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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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액의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정해져요.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특례가 새로 생겨요.
법률 제20903호 일부개정법률 표시가 정리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연금액 자동조정(제51조제3항·제4항)은 시행 이후 재정 계산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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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연금액
국민연금 수급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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