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1 발의 ·
무제한토론을 끝내자는 동의(종결동의)를 표결할 때, 무기명투표 대신 전자장치로 기명투표를 하도록 바꾸자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종결동의 표결 방식 변경
지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개정안은 이를 기명투표로 하고, 전자장치를 이용해 표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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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
변경 전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변경 후
표결 방식이 기명투표로 바뀌고 전자장치를 이용해 표결해요. 24시간 경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토론 없이 표결하는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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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시간 제한 없이 이어서 할 수 있는 토론이에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내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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