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약국 개설 시 면허 대여나 장소적 편법을 미리 확인하여 불법 약국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약국 사전 차단
제약회사나 병원 등이 자본력을 이용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설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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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발의 의원들은 불법 약국을 적발한 뒤에 취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개설 등록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시장 질서를 지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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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대여
약사나 한약사가 가진 자격증(면허)을 다른 사람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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