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자살예방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기금 신설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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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세트로 움직이는 법안이라,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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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아 관리하는 특별한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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