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9 발의 ·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죄와 모욕죄를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던 규정에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의 처벌 조항을 없애요.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남아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도 허위사실인 경우만 처벌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줄인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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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명예훼손)
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남기고, 처벌 수준은 현행 허위사실 규정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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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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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했을 때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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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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