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3 발의 ·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폐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의 이익이나 비판적인 의견이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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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명예훼손)
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여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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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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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인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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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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