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번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거나 1년 안에 3명 이상이 숨진 사고가 나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사망사고에 과징금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해요(안 제1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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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명 이상 동시 사망 또는 1년 내 누적 3명 이상 사망 사고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기소 내용 확인 절차, 기소장 사본 요청, 체납 시 가산금 규정, 기금 귀속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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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61조의2는 법 시행 이후에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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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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