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국가가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실태조사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 등의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줄여서, 위험한 빈집에 대해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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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지원
이 법안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국가가 빈집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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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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