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와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자경농민이 영농을 이어받을 자녀에게 농지·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100분의 100 감면하는 제도예요.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증여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감면해요.
변경 후
증여 기한 부분만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세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