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국제 분쟁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비품 관리 강화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국가 등에 전비품(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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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동의 절차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가 강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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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나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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