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 등에 군의 전비품을 빌려주거나 넘겨줄 때, 국방부장관이 먼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사전 동의 의무 신설
국제적 분쟁으로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나 국가 외의 자에게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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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대여ㆍ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다만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쟁·내전 중인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양도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안전보장 조약 체결국이나 국군 해외파견 대상은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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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뤄진 대여·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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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비품
전쟁을 치르는 데 쓰는 군의 물품이에요. 이 법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비품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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