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역량을 키우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교육의 체계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역기능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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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인공지능 교육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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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기능
기술이나 제도가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해로운 영향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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