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역량을 키우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교육의 정의와 범위 확립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인공지능의 원리, 영향력, 윤리 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교육 정책이나 교수법을 개발하는 활동 전반을 '인공지능교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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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원리, 영향, 윤리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인공지능 활용 및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평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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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 원칙 및 산업 협력
인공지능교육 윤리원칙을 제정하여 교육기관과 산업계가 준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교육산업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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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기능
기술이나 제도가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예: 개인정보 유출, 윤리적 문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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