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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상가격 조정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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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6년도 세입예산안 관련
이 법안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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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정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생각할 때, 과세당국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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