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2 발의 ·
체육계의 비리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 절차를 중지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징계 절차의 일시 중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비리 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해당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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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체육단체의 내부 절차로 인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사건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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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비리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승부조작, 금품 수수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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