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명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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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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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전화망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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