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본인 잘못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중대한 오류가 생기면 법원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 등록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도 신설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야 하거나 이미 정정된 경우, 신고사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2 (등록부의 재작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장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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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등록부 재작성을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승인을 요청하는지 알려드려요.
법원의 승인부터 실제 재작성과 기존 등록부 관리까지의 과정을 담았어요.
법에 없는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긴다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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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관계등록부
출생, 혼인, 사망 등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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