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을 없애고,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절차 규정 삭제
미리 문서로 알리는 절차, 부과 때 문서에 적을 사항, 이행하면 부과를 중지하는 규정, 내지 않을 때의 징수 규정이 삭제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내용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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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부과 전 사전 안내)
변경 전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했어요.
변경 후
이 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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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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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행정상 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려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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