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험동물 시설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를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
지금은 이 법에 연기·분할 납부 사유가 따로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12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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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6항(납부기한 연기·분할 납부)
변경 전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2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2개월 범위에서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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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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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시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대신 내게 하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1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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