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국가적 중대 범죄인 내란·외환 사건의 재판을 국민에게 생중계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생중계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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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 권리와 공정성
발의 의원들은 내란·외환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국민적 감시 속에서 심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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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전쟁이나 내란에 준하는 행위로써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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