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막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엄격 대응
유튜브나 1인 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화상·영상물 중,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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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
변경 후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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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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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적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당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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