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6 발의 ·
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4천만 원 이하로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기죄 징역형 상한 2배로 상향
사기죄의 징역형 상한을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7조제1항(사기죄의 법정형)
변경 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기죄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