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5 발의 ·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분들의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임무명예수당 신설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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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76조의2'를 신설하여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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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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