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5 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진실 규명 범위를 국외 사건과 외국인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진실 규명 범위의 확장
현재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위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실 규명 범위를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외국인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까지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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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해석상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모든 인권침해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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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위주의 통치
국가 권력이 비대해져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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