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려주고, 10년 안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밖 이전 기업의 공제 한도 2배
수도권에 10년 이상 계속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옮기면,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 제안이유에는 현재 300억~600억 원인 한도가 600억~1,200억 원이 된다고 설명돼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공제 한도)
변경 전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에 10년 이상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각 호의 공제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상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그 가업 재산가액만큼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