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거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지속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기반 마련
2025년 11월 종료 예정인 제2기 위원회 이후에도, 조사 기간 만료로 중단된 사건이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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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미비점 보완
발의 의원들은 제2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피해자의 특성에 맞춰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2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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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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