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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발의 ·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돕고 사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며, 사진의 창작·제작·유통과 전문인력 양성을 돕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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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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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진 분야가 문화예술 및 산업적 가치에 비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창작 활동과 산업 발전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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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
어떤 산업이나 문화 등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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