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빈집 철거 등 행정 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현재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 시 '필요한 조치'나 '특별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소유자와 지자체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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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이 법안은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제 시행 시 세부 내용은 관련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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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행정기관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에 따라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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