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4 발의 ·
특별검사 수사 중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멈추는 법안이에요.
수사 방해 방지
범인이나 공범, 또는 증거 확보에 중요한 참고인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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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환경 개선
발의 의원들은 범인이 도피하여 수사가 방해받는 상황을 막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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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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